[the300](종합)민주당 예결위서 "비거주 1주택 보완 필요"...국힘, 靑특활비 공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면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안 의원 지적에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력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내년 지출 계획을 묻는 김남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마다 증액해왔다"며 "내년에도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좀 더 지원을 보강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상생배달앱에 대한 할인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에 숙박쿠폰,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가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 공세를 집중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AI(인공지능) 첨단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정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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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 기금 또한 다른 예산이나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따르게 돼 있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집행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우리 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민주당이 검찰과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해 어떻게 했는지는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자료가 단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임이자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친 비용이 사비인지, 아니면 특활비 또는 업무추진비인지 묻기도 했다.
그는 "자기네들(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사용 내역서 안 낸다, 소명이 모호하다면서 82억원을 삭감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건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