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오는 7일 현판식을 열고 본수사에 착수한다. 선관위 특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한다.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특검은 별도로 인사말을 하고 특검보를 언론에 소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특검이 임명된 뒤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집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다. 특검법에는 총 12개 범주의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원총회는)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선관위 개혁법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었다.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된 해당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안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당론 채택 지연 이유에 대해 "전체를 손보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또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SNS)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국민의힘)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가 두 달여간 논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은 이날 의총에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됐다.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5000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앞서 나머지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 당시 각하된 사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를 나눈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간부다. 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 경찰·검찰·법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가수 김용빈(33)의 서울 콘서트가 취소됐다. 2026 김용빈 콘서트 '세레나데' 측은 예매 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아티스트와 공연 관계자 모두 예매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을 준비해 왔으나, 현재 공연장 주변 상황으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예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예매한 티켓은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다. 콘서트 취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의 영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시위는 약 3달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로 인해 현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앞서 박서진, 유노윤호, 세븐틴 디노 등도 공연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