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개혁법' 당론 채택 불발…"논의 이어가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원총회는)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선관위 개혁법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었다.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된 해당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안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당론 채택 지연 이유에 대해 "전체를 손보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또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SNS)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킨 동력은 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 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며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며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국민의힘)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