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철도시설을 점검하려는 공무원이나 철도운영자의 토지 출입을 막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철도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다른 사람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30m 이내 구역이다. 철도시설에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알리기 어려웠다면 출입을 마친 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우편뿐 아니라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도 소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의 신속한 점검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는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토지 출입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운영자의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할 경우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긴급 출입 시에는 지체 없이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증시가 8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그런데 이번 랠리를 떠받친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가 팔지 않은 주식의 장부상 이익이었고, 정작 그 회사들의 현금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S&P500지수는 지난 13일 7798. 99로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앞선 5일 5만4349. 12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후 두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실적 장세의 연장이다. 빅테크는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고, 월가는 S&P500 목표치를 잇달아 올렸다. 씨티와 오펜하이머는 8100,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도이체방크는 8000 안팎, 웰스파고는 7950, JP모건·바클레이즈·스티펠은 7800선까지 전망치를 높였다. 그러나 8월 중순의 사상 최고가를 AI 실적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긴축 공포가 후퇴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 프리미엄이 완화되며 유가도 꺾였다.

장기간 수장 인선이 표류해 온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낙점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도로공사까지 철도·도로 핵심 기관 수장을 모두 교수 출신이 맡게 됐다. 21일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정진혁 교수는 9월1일자로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지난해 8월 이성해 전 이사장의 사의 표명 이후 1년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수장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이 전 이사장이 올해 3월 공식 퇴임한 이후에도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수장 공백 기간도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GTX(광역급행철도)와 국가철도망 확충 등 굵직한 정책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졌다. 재공모를 통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낙점된 정 교수는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교통계획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제21대 대한교통학회장을 비롯해 국토부 선로배분위원회와 모빌리티혁신포럼 등에서 정부 교통정책 자문에도 참여해 왔다. 정 교수의 합류로 국토부 산하 주요 교통 기관의 수장 자리는 '교수 체제'로 재편됐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초 경기도 군포 일대에 수천평 규모의 논을 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경기도 시흥군 남면 금정리 토지조사부에서 안씨의 토지 소유 기록이 발견됐다. 기록에는 금정리 235번지 소유자로 안씨의 한자 이름(安商浩)이 적혀 있다. 지적은 '二七??'으로 2700평에 달한다. '안양의 대지주'로만 알려진 안씨의 재산 축적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이뤄진 셈이다. 특히 해당 토지의 위치는 당시 개통된 경부선 철도 바로 주변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 해당한다. 옛 지번을 현재 등기자료까지 추적하면 지금의 금정IC 일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필지로 분할된 235번지 일부는 1983년 시흥군에 협의 수용돼 도로로 편입됐다. 또 다른 필지는 1986년 국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사들여 현재 철도 용지로 남아 있다. 다만 안씨가 소유했던 원래 235번지가 이후 안씨 일가에 상속됐는지,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한번 써볼까 합니다. 요즘 분양가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 21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문을 연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견본주택. 평일 오전인데도 60대 안팎으로 보이는 중장년층 방문객들이 유닛을 둘러보고 분양 상담을 받고 있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단지는 13억원대 '국민평형'에 주요 커뮤니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종로구 숭인동에서 왔다는 한 70대 여성은 오래 묵혀둔 청약통장을 사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 그는 "분양가가 워낙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견본주택을 찾았다"며 "딸과 함께 실거주할 집을 찾고 있어 24평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총 17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