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나체 상태로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28일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작성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이 바람을 피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나란히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하면서 별도의 항소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8월 이승기가 8억2990만원을 청구한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된 광고 수수료 소송에서도 이승기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 김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29일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8일 오후 4시20분으로 지정하면서 "이날 다 종결될 수 있다"며 결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12월 결심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항소심 입증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씨 측은 무죄 취지로 항소하며 조리원 2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은 색동원의 조리원을 추가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조리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김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다. A씨 역시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3일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씨가 평소 폭행 충동을 참는 방법이나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인공지능(AI) 검색 기록에 대해서는 "AI 질문과 답변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이거나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라며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전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SNS(소셜미디어)에 배우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6시10분부터 7시25분 사이 이혼한 전남편 황모씨(55)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황씨의 여권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A씨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박시후가 2020년부터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줘 가정이 파탄 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과 함께 박시후를 비방하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 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수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정조사 등이 개별 재판이나 대법관 인선 등 사법부 고유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식은 향후 조사계획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사법행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