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한다.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19년 만에 소재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는 것으로, 금융위의 세종 이전과 맞물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르면 다음달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기관으로 금융위를 포함해 총 44곳(992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한 부처여서 내년 하반기 이전이 확정됐다.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도 같은 시기에 세종으로 이전해 임시청사에 둥지를 튼다. 지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확대 개편해 출범한 금융위는 줄곧 소재지가 서울이었다. 금융위와 FIU 정원은 각각 340명, 80명으로 대략 400명이 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짐을 싸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와 함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수행해 온 만큼 이번 이전 결정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연기감지기 등 화재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연기감지기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첫 민관협력 후속조치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을 일반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주택은 비용과 구조 문제 등으로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연기감지기는 대당 약 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열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가구를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연기감지기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망 구축에 협조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비판으로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 검사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 경험상 초대 중수청장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책임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갖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2일 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점을 거론하며 "추미애발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과 반대가 없었다면 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금융위 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원 거취와 외교·안보 부처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한 배경, 이전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감원도 함께 옮기나.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다. 금감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떨어지면 금융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한 정책이다.

여야가 13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와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과정에서 그 절차와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주 우려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기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등 중앙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추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국정감사다. 민주당은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지사가 제안한 3대 재정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소속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를 원칙적으로 모두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다. 금융위 이전에 따라 관심이 쏠린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지난 9월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개보위 상반기·금융위 하반기 이전…금감원은 별도 검토━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