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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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모습이 달라졌다. 과거 국가안보의 중심이 군사력과 영토 방어였다면, 오늘날에는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기술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공급망의 단절이 공장을 멈추고, 핵심기술의 유출이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며,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와 경제적 압박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다. 경제와 안보를 별개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국정원의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한 것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크다. 공급망 안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안보, 첨단 전략산업과 기술 보호 등이 이제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세계 주요국의 움직임은 이미 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술 이전뿐 아니라 자본 투자까지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심사한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미국 자본이 경쟁국으로 흘러가는 것까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디지털금융 전략이 결제를 넘어 자본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9월 클래리티법의 상원 처리가 좌절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입법이 막히자 규제당국의 권한으로 시장을 열겠다는 선택이다. 혁신면제는 특정 토큰화 증권 거래플랫폼과 유동성 공급자에게 5년간 조건부로 일부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허가된 참여자가 자동화된 가격결정과 유동성 풀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플랫폼과 적격 유동성 공급자를 각각 거래소와 딜러의 정의에서 면제한다. 전통적 중개구조를 벗어난 거래모델을 검증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OKX와 뉴욕증권거래소 모회사 ICE는 합작사 OKXICE를 설립하고, 미 상장주식 63종의 토큰화 증권 거래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시장개방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시했다. 토큰 보유자는 기존 주식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경우 발행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해킹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공격자는 AI의 도움으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수정하며 침입을 반복할 수 있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공격기술의 고도화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공격 대상에서 밀려났던 주변 시스템까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서버를 지켜도 방치된 계정이나 협력사와의 연결이 침입 통로가 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환경에서 사고 때마다 점검 항목을 늘리고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점검 당시 안전했던 시스템도 서비스 변경과 외부 연결로 다시 취약해진다. 발견된 문제를 고치는 것만큼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은 보유 자산과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탐지와 차단, 복구 과정을 반복 검증해야 한다. 협력사 계정 하나가 탈취됐을 때 어느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야 한다. 보안의 관리 범위도 기업 내부를 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협력사의 생산, 외부 클라우드, 고객 서비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및 AI인프라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7월 급락의 충격을 재연하고 있다. 주식 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연초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여 동안 주가, 금리, 환율은 모두 이른 바 '이례적 변동성'을 나타냈다. 코스피 지수는 9000포인트를 상회하다가 고점 대비 4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급등하며 1560원에 육박한 이후 수개월 만에 1350원을 밑돌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 역시 연초에 2~3차례 인하에서 2~3차례 인상으로 전환되었고, 각국의 국채 금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 시장 전반에 거쳐 나타나는 이례적 변동성,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전쟁은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졌고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 충격을 강화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던 중앙은행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는 고금리 장기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회계정보 즉 기업 재무제표의 핵심 이해당사자로, 작성자인 기업, 감사자인 회계법인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가 언급된다.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는 정보확산자이자 해석자이다. 회계기준이나 공시사항 변경 때마다 매번 정보이용자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하지만 대부분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애널리스트조차 의사결정 최종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로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절차조차 생략된다.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서 틀리게 작성된 사항들도, '주석'이라서 수정되지 않고 그냥 놔 두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금융위원회는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기존에 권장 사항이던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게 요점이다. 더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면 의견 청취 중심의 간소 절차로 진행되었다.
10월 8일 주식시장은 오픈AI의 매출 규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회사의 실제 연간 예상매출이 시장에 알려진 700억 달러보다 크게 낮은 5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매출을 경쟁사 엔트로픽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AI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하드웨어 공급 업체의 주가 하락은 지속되었다. 시장이 AI 관련 기업 가치의 과열 논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투자자에게는 현재 AI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 경쟁이 경기 사이클 중 어떤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약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으로 금융비용을 커버하고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단계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충격이 와도 자력으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 영업현금흐름의 성장 속도를 앞지르면 서서히 문제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하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데서는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대신 "그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자가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향후 '혐의 지우기'가 이뤄질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일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조작기소 특검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통한 공소취소다. 특검이 과거 검찰의 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명분을 만들고,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세가지 변화가 진행중이다.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주문보호규칙(Rule 611)' 폐지를 제안했다. 2005년 도입된 이 규칙은 다른 거래소에 더 좋은 가격이 있는데도 불리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래소가 늘고 대체거래소와 장외체결업자가 성장했으며, 100만분의 1초 단위로 경쟁하는 환경을 고려해 '최우선호가'를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체결가능성, 속도와 시장충격 등 집행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이다. 둘째, 24시간 거래를 위한 시장개편이다.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는 12월부터 하루 23시간 거래를 시작한다. 다만 24시간 시장이 곧 더 좋은 시장은 아니다. 야간에 유동성이 부족해 스프레드가 넓어져 시장충격이 커질 수 있다. 거래할 자유는 늘지만 좋은 가격에 거래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주식의 토큰화이다. 블록체인 실증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주식 자체를 온체인에서 발행·거래하는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다른 현상 같지만 방향은 같다.
199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생태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 우리 군이 아닌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현장에서는 어디가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인지 알기 어려웠다. 범람과 퇴적을 거치며 지형이 달라져 있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안내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거의 30년이 다 되어 그 질문이 새삼 떠올랐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합참은 이달 5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군사분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군과 유엔사조차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953년 설치된 1292개의 군사분계선 표지판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200개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침범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도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도 병행해야 한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메타가 47개 주 정부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원)를 내고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등 설계 변경도 약속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주 정부와 화해 이후에도 학교와 개인이 낸 소송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위법 인정은 없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후속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미국은 포괄적 집단소송, 각 지역의 비슷한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MDL, 전체 합의 기준선과 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대표 시험재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성공보수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원칙(American rule) 등 촘촘한 사법·행정 장치가 더해져 개별 소비자라도 거대 기업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우리 금융소비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검사·제재, 분쟁조정, 집단소송, 단체소송, 개인소송 어느 것도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 검사 및 행정 제재는 위반자를 처벌할 뿐 손실을 직접 회복시켜주지 못하며,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반도체 메가특구가 주 52시간제를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세웠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상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메가특구만의 문제인가. 정작 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상당수 취업자는 주 52시간의 울타리 밖에 있다.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은 주 52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년들은 밤낮없이 취업을 준비한다. 스펙과 인턴을 쌓아도 번번이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이 스스로 더 일하고자 해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막아서야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기여한 성과는 분명하다. 문제는 산업과 직무가 다른데도 하나의 시간 규칙으로 묶는 것이 지금도 최선이냐는 것이다. 생산직과 연구원, 저임금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은 업무의 성격도 교섭력도 다르다. 실제 산재사망도 건설·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이번 학기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AI와 소프트웨어 활용을 가르친다. 새내기 티를 갓 벗은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이 많다.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면 고민을 듣는다. 청년이 처음 맡아 경험을 쌓던 일이 줄고, 성장을 기다려주던 시간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AI를 배우라는 말에 앞서, 배운 것을 자신의 역량으로 키워갈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올해 9월 퓨리서치의 조사에서 한국인 76%는 향후 20년간 AI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호주와 함께 조사국 중 가장 높다. 일상 속 AI 사용 확대에는 61%가 기대와 우려를 비슷하게 느꼈다. 배움의 열기가 AI가 만들 미래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 것이다. AI를 배우라는 권유는 국민적 캠페인을 방불케 한다. 배움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반갑다. 그러나 국가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구호가 개인에게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바꾸라는 명령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