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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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한수원과 척을 지면 원자력 분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이후 터져나온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원전 산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의미일 게다. 지난달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협상 종료 책임은 시공 컨소시엄에 돌렸다. 유독 시공업체만 총액확정방식의 계약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시공 컨소시엄은 총액확정방식이 아닌 단가계약을 요구했다. 신규 노형이 적용되는 이번 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건설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사에겐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당장의 계약은 물론 향후 수주 기회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편으론 원전공사의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업 당사자이기도 하다.
"배후에 간편결제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최근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회사의 신경이 날카롭다. 수수료가 싼 결제 수단에 추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카드사가 어렵다는 건 늘 있는 얘기지만 각종 '페이'를 앞세운 간편결제가 약진하는 상황에서 긴장감의 무게가 다르다. 핀테크가 전국에 설치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도 카드사의 데이터 경쟁력을 약화한다. 카드 결제 데이터는 고객이 특정 가게에서 얼마나 썼는지밖에 모른다. 포스(POS)와 연동된 간편결제사 단말기는 고객이 무엇을 샀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 카드사는 법률의 보호 아래 결제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지켰다.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 카드 결제 수용성을 법이 뒷받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카드 이외 결제 고객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이외 결제 수단을 쓸 때 포인트·할인 등 혜택 경쟁에 제약을 둔 셈이다.
"주민이 염원하는데 심사가 길어져서 되겠어요?" 올해 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A국회의원의 발언이다. 지체되는 지역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A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보좌진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국감에서 지역구 현안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특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B의원은 지역 기업과 언론 등의 민원을 질의에 녹여냈고, C의원은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54명이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성하지만, 당선과 동시에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진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지역이나 정당의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국민보다 지역을 앞세운 의원들의 행태가 유독 두드러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이 사실상 공천 전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 "개미 약탈 게이트", "국민 재산 수조원 약탈 사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두고 쏟아낸 말들이다. 외신까지 조명한 국내 자본시장의 초대형 사건답게 질타는 매서웠다. 매년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과 정부 흠집을 최소화하려는 여당의 공방전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초대형 사건을 다루는 방식치고는 지나치게 통상적이었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집요한 자료 요청과 질의로 청와대 비공개 회의 참석자와 회의 안건, 개인투자자 손실이 총 6조3130억원(5월27일~8월14일)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예컨대 ELW(주식워런트증권) 사태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법에 넣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메가특구의 주52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이 차례로 내놓은 해법이다. 한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이 제시되는 사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처음부터 특례에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가 특례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6년 만에 대화에 복귀한 민주노총도 특례를 막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다고 밝혔다. 교착은 예견된 일이었다. 연내 입법을 고려하면 대화에 주어진 시간은 석 달 남짓이었지만, 정부는 합의 불발에 대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화 도중 여당은 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대 노총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특례 법안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노사에 합의를 주문하면서 정작 여당부터 방향을 정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할증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기존 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개선 방안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요. " 경주 여행 중 잡아탄 택시 기사에게 '외국인이 늘어 불편한 점은 없느냐'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이들이 있어야 식당에 사람이 있고 택시도 손님을 태운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외국인은 지역의 생계를 함께 떠받치는 이웃이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300만명에 육박한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2021년 195만명에서 지난해 278만여명으로 약 82만명(42. 2%) 늘었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같은 기간 출입국 관리공무원 정원은 2568명에서 2668명으로 100명(3. 2%) 늘어나는데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지방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 1명이 과거엔 700여명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난 정원 대부분이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등으로 보내져 지방 출입국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 병목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일선 출입국 사무소의 얘기다.
"국익과 기업을 생각했다면, 따로 불러서 보고를 받았어야죠. " 지난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마친 뒤 한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한 한국 대기업 문제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기했는지 물었다. 외교 현안은 공개적인 논의보다 물밑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교기밀이 아니더라도 민감한 사안이 공개되는 순간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고,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는 민감한 현안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국감에선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7일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쏠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 간 계약서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최근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통한 한계기업 퇴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상장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상폐 요건(시가총액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적용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유예한 상태다. 올해 2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시장에선 '설마 상장폐지까지 시키겠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한계기업들 가운데는 진짜로 부실한 기업도 있지만, 재무구조는 좋은데 업종 자체가 주목받지 못해 주가가 부진하거나 일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건전한 기업의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영향으로 증시 수급이 코스피로 집중되며 코스닥은 코로나19 시절 최저 수준까지 빠지는 수모를 겪고 있다. 기업의 본래 가치와 무관한 자금 이탈을 이유로 증시 퇴출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혜지 과장은 서울시 동부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곳의 의사 정원은 3명인데 김 과장을 제외한 2명은 자주 바뀌었다.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거나, 어렵게 구해도 곧 퇴사했다. 결국 김 과장은 같은 의과대학 동기와 후배를 설득해 모셔왔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스스로를 '공공기관 페이닥터'라 부른다. 정식 명칭은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이다. 의사 자격 소지자는 통상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서울의 경우 5급 의무직 공무원은 최소 7000만원부터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따라 최대 3억5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연봉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기관 문을 나와 민간 시장에 진입하면 연봉이 최소 1억원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유대감을 쌓은 환자가 죽는 과정을 보지 않아도 된다. 수익성이 낮아 진입하는 의료 인력이 적은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은 의사도 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경제학적으로는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적 특성 탓에 임금은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하루 평균 100억원의 매출을 거둬 채무를 갚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직원과 협력사 등 공익채권자들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 이를 거부하면 당장 청산(파산)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하지만 영업 재개 2개월 만에 회사가 다시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선택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재개장 초반 반짝 실적을 거뒀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달 매출은 목표치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67개 점포에서 하루에 100억원어치를 팔아야 하는데 실제 매출은 30억원대에 불과하다. 제조사와 신뢰가 끊겨 신용(외상) 거래는 어불성설이다. 선결제와 현금거래만 허용돼 넉넉한 재고를 확보할 수 없다. 텅 빈 매대를 채우기 녹록지 않은 이유다.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장에 가도 마땅히 살 물건이 변변치 않으니 고객의 발길도 뜸해졌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는 점이다. 매출 회복이란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 실현 가능성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의 발언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언의 시작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였다. 이성훈 LH 사장은 기자간담회 도중 주택시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출규제'를 지목했고 순간 현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주택 공급 실행기관 수장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친정인 국토교통부 안에서조차 "아직 본인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인줄 안다"는 유쾌하지 않은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대출규제' 발언은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소환됐다. 공급 주무기관의 수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이 사장이 직에 맞지 않는 선 넘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결국 머리를 숙였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관할 업무가 아닌데 언급한 점 금융위원회 등 당국 직원들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발언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 "집값이 안정되면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열심히 제가 공급을 하고 있다" 등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국감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12년 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고객들이 대거 카드를 해지하는 '카드런'이 벌어졌다. 이후로도 금융은 디도스 침투, 악성코드 감염 등의 주요 타깃이 됐다. 금융정보 유출의 민감도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탓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해커들이 금융정보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을 노린 공격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AI에이전트라는 신출귀몰한 공격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취약점을 알아내 정보를 빼가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번 공격에 중국산 AI가 쓰였단 사실을 발견한 국내 보안전문가는 "지옥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이번 해킹으로 16곳에 달하는 금융사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여전업, 가상자산까지 털리지 않은 분야가 없다.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정보가 목록에서 빠졌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