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개 댐 건설 계획을 27일 최종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에 14개 댐 건설계획 초안을 내놓은지 2년여 만이다. 그 사이 전임 정부에서 3곳, 현 정부 때 4곳 등 7개 댐은 추진이 취소됐다. 사상 최장기간의 폭염, 가뭄과 200년만의 호우 속에 최소한의 안전판인 치수계획마저 바로 세우지 못 하면 기후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이번에 저수량 5900만톤규모로 건설계획을 공식화한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인근 지역인 청양·부여군이 홍수와 호우로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여서 재난 대비 목적도 있다. 이때문에 야당 의원 시절에는 건설을 반대했던 박수현 충남지사도 광역지자체장 자격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현천댐은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인데 최근 경남 거제의 폭우가 건설계획 확정에 영향을 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연 3. 0%로 0. 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열렸다. 이 와중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슈퍼 예산'을 예고해 재정확장과 통화긴축의 엇박자도 심해질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2. 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2. 0%)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줬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 6%에서 3. 3%로 높여 잡았다. 한은의 긴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지자 지난 6월 ECB(유럽중앙은행)가 긴축에 나섰고 BOJ(일본은행)도 정책금리를 1%로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영·호남이 속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낮추는 방안이다. 반면 용인·평택 등이 속한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는 주로 지방에 들어섰고 주민들은 환경·경관 훼손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 왔다. 반면 전력 소비와 산업활동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제도의 출발점이다. 특히 영·호남의 전력 다소비 업종에 대한 비용 경감은 절실하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전기요금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가격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어왔다. 전기요금 인하는 이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아파트단지 첫 삽 뜨고 길어야 3년이면 대개 입주가 가능했다. 주택업계에서 '3년 공식'으로 불렸는데 그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 중견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입주하는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대단지 세 곳의 공사기간이 평균 4년에 육박한다. 이 중 '디에이치방배'의 공기는 4년을 훌쩍 넘긴 50개월이었다. 이들 세 곳의 착공~입주 기간은 평균 46. 3개월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대단지 8곳의 평균(41. 1개월)보다 5개월 이상(5. 2개월) 늘어난 수치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개발 갈등처럼 서울의 희소한 주택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장기화 문제는 '닥치고 공급'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반하는 복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전·월세를 한 번 더 옮겨다녀야 하는 주거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다. 공기를 줄일 묘안은 찾기 어려운 대신 공기가 늘어날 요인은 차고 넘친다. 강화된 노동 및 안전 규제가 우선 지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주말·공휴일 작업 제한 등으로 야간·휴일 작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10개 지역 외에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지역이 추가되면서다. 반도체 추가세수, 농어촌 특별세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불가능한 만큼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돼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기본소득 지급지역에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실제 속내를 뜯어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9월 3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6월 33만 4000여 명으로 5%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기준일 설정에 따라 차이가 커 신규 전입자에게 주는 곳들은 인구가 2%정도 늘었지만 기존 주민만 받는 곳은 오히려 0.

정치권이 택배·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배송 노동시간 상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최대 10시간·주당 최대 48시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3일·월 12회 제한 등이 골자다.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는 것도 검토된다. 앞선 사회적 대화에서는 야간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 등이 논의됐다. 반면 새벽배송을 실제 주력으로 하는 쿠팡과 컬리는 주 최대 50시간의 운영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송기사의 수입 감소와 배송망 차질, 추가 인력·물류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위탁 배송기사들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야간·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심야배송 제한에 반대했다.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수입을 메우려 다른 플랫폼 배송이나 부업을 병행하면 한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은 줄어도 개인의 총노동시간과 피로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여야 당대표가 24일 만남을 가졌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1주일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실을 찾는 형식이었다. 양당 대표는 수시로 대화하자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공석이 이어져온 대법관 임명, 초과세수에 기반한 예산안 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 했다. 행사 자리를 제외하고 여야 대표간 만남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짧은 시간 진행된 이번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고 국가재정법 통제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김민석 대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주요 현안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는 장 대표가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평행선 입장을 내놓았다. 시각차이와 별개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현재처럼 지속되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여야 대표와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코스피 급등락으로 증권사 미수금이 1조원대를 상회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진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거래융자 등 증권사 대출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권사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 자율에 떠넘긴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 증권사 신용위험액 중 미수금 비중은 0. 5%로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다음 2거래일 안에 갚는 초단기 빚투다. 지난해만 해도 미수금 비중은 신용위험액의 0. 1%에 그쳤지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한때 9300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자 빠르게 늘었다. 신용공여는 DSR에 포함되진 않지만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받는 반면, 미수금은 증권사가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다.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급락한 6월 이후에는 강제청산이 급증했다. 6월 평균 미수금은 1조4321억원,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534억원이다.

테슬라의 국내 판매가 올해 처음 연 1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7월에 이미 6만 6376대가 팔렸다. 주력 모델Y는 같은 기간 5만 2064대가 팔려 기아 쏘렌토에 이어 전체 판매 2위에 올랐고 그랜저마저 제쳤다. '국민 아빠차'의 지위를 위협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테슬라의 약점으로 꼽히는 요인도 질주를 막지 못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테슬라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어서 핵심인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쓸 수 없다. 수시로 바뀌는 '고무줄 가격' 논란과 방전 시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매립식 전동 손잡이의 안전성 우려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를 가격이나 보조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소비자의 판단은 차체와 엔진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경험으로 확장된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독자적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가능성 등 '테슬라 생태계로 진입하는 경험'을 사는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 만족도) 소비인 셈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양산능력과 수직계열화된 부품망을 갖춘 제조 강자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등 AI 전환의 속도에서 밀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수를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수 추이를 감안할 때 기금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사용처를 보면 굳이 기금을 조성해 벌일 사업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재정 사업과 중복된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청년문화생활 지원과 같은 현금·복지성 사업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자본축적과 거리가 있다. 정부지출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받지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30%까지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맞춰 기금 자금이 동원될 여지가 충분하다. 기금을 활용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선심성 사업을 늘리고 재정의 불투명성만 키울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 누적 이자비용만 1조1700억달러에 이른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이자 부담이 복지·교육·국방과 미래투자에 쓸 재정여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채 발행, 물가 불안이 겹치며 미국 장기국채 금리도 최근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한때 5. 337%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시장에 나온 장기국채를 되사는(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조치일 뿐 구조적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저금리와 국내 저축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부채를 감당해 왔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기조에서 물러서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3%에 가까워졌다. 일본 재무성은 지금의 경제와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9회계연도에 정부가 국채 이자와 만기 원금을 갚는 데 약 41조엔을 써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100조원대 주주환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0조원대 주주환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소각보다는 주주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필수 투자 비용을 제외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고도 주주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규모를 뜻하는 주주환원율은 최근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30%대에 머문다. 반면 미국 상장사들 주주환원율은 90% 안팎에 달한다. 이 차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규모 주주환원이 다른 기업들까지 파급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입은 물론 고배당과 주가 안정성을 좇아 해외 증시로 향하는 '서학개미'를 돌려세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