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1~15일 진행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총 14개 사업에서 52억9109만4000원을 감액·삭감 조정했다.
주요 사업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편성된 1억1214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원(일부) △권역재활병원 건립 20억원(전액)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5억3350만원(일부)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1억원(일부) △제야축제 2000만원(일부) 등이 삭감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8억6800만원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부담하며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혁명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참여자와 유족을 예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32년 전 발생한 사건의 3·4세대 후손까지 지방재정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다른 역사적 사건이나 독립·호국 활동 참여자의 후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주시는 전북도 사업에 따라 예산 1억1214만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전주시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