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인공지능(AI)법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과 이주희 의원실, 최형두 의원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생성형 AI에 이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의 확산에 따른 규제 정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AI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이 직면한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최형두 의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조경식 태평양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상규 KISDI 원장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강지원 태평양 변호사가 '기업이 직면한 AI 규제 실무의 현안 이슈와 입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규제 쟁점과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이슈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과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문제, 향후 입법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 박지연 태평양 TMT그룹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실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과장,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과장이 참여해 AI 혁신과 안전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980년에 문을 연 태평양은 고객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평양에 소속된 9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금융, 공정거래, 규제,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 건설·부동산, 형사, 국내외 소송, 국제중재 등 전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