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범행도구 사전 준비하고 피해자 집으로 유인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64)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2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주먹과 아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스토킹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범행 당일인 지난 4일까지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주거지와 직장 등에 찾아가며 총 17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적과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B씨를 살해할 의도로 집으로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40분쯤 B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 주거지에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으며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퇴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체포 이튿날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9월과 올해 6월에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남성이 쫓아온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A씨에게는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뒤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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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된 뒤에는 지난달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도 분류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고 이후 B씨의 안전 여부를 27차례 확인했지만, 추가 범행 정황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