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 겸 변호사가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100점은 불가능하다.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유튜브 채널 '김재환 변호사·세무사'에는 '세무사 수석 AI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논란이 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약 40분 동안 풀었다. 실제 시험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을 합쳐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도 풀고 시험에 집중했다.
채점을 마친 김 변호사는 "제가 세법을 거의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5점을 받았다"며 "40문제 중 15개를 맞혔다"고 밝혔다. 이어 "맞힌 것도 상당수가 찍어서 맞힌 것"이라며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맞혔지만 다른 문제들은 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난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을 풀어본 소감에 대해 "나 때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특히 계산 문제가 10개 넘게 나오는데,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저도 손도 못 대고 찍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직접 풀어보니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세무사이고 조세 전문 변호사이며 국세청에서 경험까지 쌓은 제가 풀어봐도 그렇다"며 "세법학개론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모두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8초대 기록을 낸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127명 읽는 중
김 변호사는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고득점 비결로 '소거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소거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 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쓰는 방법"이라며 "소거법으로 풀었다는 설명을 듣고 시험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특정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조세 전문지 일간NTN(국세신문)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인 한모씨의 수기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한모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문항 중 재정학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해 논란이 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 통계를 보면 응시자의 74.21%가 40점 미만으로 과락한 과목에서 한씨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에선 한씨가 AI안경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