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유지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유지

오석진ㆍ박진호ㆍ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19 16:2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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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첫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여사가 첫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판단이 유죄로 뒤집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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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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