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무회의 소집 건의' 관련
대법,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상계엄 위법·위헌은 재확인
징역 15년보다 형량 깎일 듯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으로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형량은 줄어들겠지만 무죄로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구속도 유지됐다. 또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최종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거슬러 판결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행위라는 점, 한 전총리의 계엄 이후 행위가 내란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도 인정했다.
한 전총리는 구속도 그대로 이어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이 새 심급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총리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 전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처벌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 전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및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 행사), 사후 계엄선포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윤 전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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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 전총리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건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는 완전히 별도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만큼 윤 전대통령의 2심과 대법원 판단에서도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