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소상공인 상대 사기…7.5억원 편취
공소청 "중수청과 실시간 소통…추가 피해 인지"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7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20대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보이스피싱 1호 구속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노쇼사기' 범죄조직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중수청이 보이스피싱 수사에 나선 후 구속된 첫 사례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 거점을 두고 범행했다. 조직은 △총책 3명 △관리책 4명 △모집책 3명 △유인책 2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약 5개월 동안 소상공인 23명으로부터 약 7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책을 맡은 A씨는 그중 소상공인 10명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영장 신청부터 기소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급체포 경위 등 영장신청서 내용과 소명자료를 보완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A씨가 구속 송치된 뒤에는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해 수사기관에 알렸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