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21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페미니스트라고 단정하고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공격했다. 법원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머리 짧다고 "페미니스트"…말리던 손님까지 폭행

사건은 2023년 11월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망가뜨렸다.
이어 B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단정한 뒤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50대 남성 손님 C씨가 폭행을 말리려 했지만 A씨는 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며 C씨까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청력이 크게 손상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됐다. C씨 역시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청력 손상까지 겪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심신미약 인정한 법원

검찰은 A씨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범행으로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실제 페미니스트인지와 관계없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단정하고 공격했다는 것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그해 11월21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드러내며 범행했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4년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씨 가족은 사건 원인이 여성 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4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냐.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 여성 혐오를 모른다"며 피해자들 주장을 부인했다.
여성 혐오 인정했지만…항소심도 징역 3년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1심 판결에 반발했다. 여성 혐오에 기반한 폭행 사건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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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4년 10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국 법에는 혐오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혐오 동기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혐오 동기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와 죄질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죄명이나 자동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