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자체 수사개혁에 나선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불거지며 조직 전반의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단순히 사건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휘·감독과 외부 통제, 현장 수사 관행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 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내부 통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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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설명회·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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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ALB 아시아 사이버보안·데이터 탑 로펌 2026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그룹장 고환경 변호사)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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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잘 마쳤으니 회식비 달라...양주도" 선 넘은 경찰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경감은 B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합의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해서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부분을 제외하고 B씨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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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주말부부냐, 퇴사냐…'금융권 지방 이전'에 맞벌이 부부 고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은 물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얽혀 있어 가족 전체의 거취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있고 친정과 시가도 모두 서울에 있다"며 "남편 회사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예상 지역이 나주라 통근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정년까지 16년 정도 남았다. 몇 년 파견도 아니고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약 없는 기러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직종 특성상 이직이 쉽지 않고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주할지, 한쪽이 직장을 포기할지, 주말부부로 지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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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서 헛구역질" 블로그 쓴 경찰관 파장…비공개 자료까지 올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과 경찰 내부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험과 현장 상황 등과 함께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했다', '이후 감자탕을 빠르게 다 먹었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게시했다. 경찰 수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면담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인해 "마스크 두 개를 장착했다"고 적으며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본인 사진을 첨부하거나,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를 두고 '고수익 단기 꿀알바' 등 표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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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꼬치를 다시 어묵 통에 '푹'…중년 남성 민폐 행동에 "식욕 뚝"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먹던 어묵꼬치를 다시 어묵 국물에 넣어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평소 자주 찾던 꼬칫집을 찾아 기다리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먹던 어묵꼬치를 어묵 통에 넣어가며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 영상 속 남성은 어묵을 몇 차례 베어 먹은 후 꼬치를 어묵 국물에 담갔다. 이후에도 어묵을 먹고 다시 국물에 넣는 행동을 반복했다. 제보자는 "직접 본 것만 대여섯 차례"라고 했다. 그는 사장님에게 지적하려다 아이와 함께 있는데 싸움이 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치고 식욕이 뚝 떨어졌다. 되도록 집에서 해 먹을 것 같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위생을 지키는 건 기본인데 다른 사람 생각도 해라", "저걸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저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 별 것 같고 시비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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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광복절 특식은 치킨·피자…"나보다 잘 먹네, 놀러 갔냐" 시끌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이 특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공개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식단표를 보면 조·중·석식 대부분이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돼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의 경우 빵과 수프,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나 푸딩 등 비교적 가벼운 메뉴들도 밥상에 오른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엔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선 피자 반 판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선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나보다 잘 먹네",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놀러 갔냐", "범죄자에게 삼시세끼도 모자라 특식까지 챙겨줄 필요 있나"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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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민망한 소리가"...집 창문 활짝 열고 음란물 시청, 항의했더니
빌라 1층 주민이 창문을 열어둔 채 음란물을 큰 소리로 틀어놓는 일이 반복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두 달 전 같은 빌라 1층으로 이사 온 남성의 행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최근 출근길 빌라 앞에서 신발 끈을 묶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1층 남성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소리는 건물 밖에서도 고스란히 들릴 만큼 컸다. A씨가 이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만 대여섯 차례에 달했다. 참다못한 A씨는 빌라 앞에서 남성을 마주치자 "민망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인물 보시는 소리가 밖에 다 들린다"며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니 창문이라도 닫고 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은 "귀가 좋지 않아 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며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창문을 열었다. 내가 내 집에서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이어 "남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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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라도 완주"...션, 근육파열 부상에도 81.5㎞ 달려 '누적 기부 100억'
가수 션이 다리 근육 파열 부상 중임에도 광복절 기념 기부 마라톤인 '815런'에서 81. 5km를 완주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그는 하루 만에 4. 8㎏이 빠지고 극심한 근육통을 겪고도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 뒤 8. 15㎞ 오프라인 런까지 추가로 뛰는 열정을 보였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는 '왜 81. 5km를 뛰냐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8월1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일곱 번째로 펼쳐진 '815런'의 날을 맞이해 참가자들과 레이스를 펼친 션의 여정이 담겼다. 션은 대회 한 달 전 다리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부상 정도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션은 "오늘은 컨디션은 괜찮다"라면서도 "제일 안 좋았을 때는 뛰고 나면 걷는 게 불편했다. 통증이 있어서 평상시에 절뚝거리는 정도였다"고 밝혀 걱정을 샀다. 그럼에도 션은 "후반에 너무 아프면 기어서라도 완주하겠다"며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레이스 중간 션은 극심한 경련과 통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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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호 위해 길고양이 없애자?"…생태학자 최재천 "성급한 판단"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불거진 길고양이 급식 제한, 이른바 '캣맘 금지법' 논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는 길고양이와 조류 보호 문제에 대한 최 교수의 견해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버 '새덕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제안하며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새덕후 측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충분한 연구 없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다"며 "자연생태계는 인간의 두뇌만큼이나 복잡한 곳이다. 아는 게 없으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새덕후가 근거로 제시한 호주 연구를 언급하며 "같은 생태 이론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호주의 연구 결과를 대한민국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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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때문에 영화 멈췄다" 경찰 출동...인천 한 극장서 찍힌 영상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한 관객의 비매너 행위와 소란으로 상영이 중단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의 롯데시네마 한 지점에서 영화 '오디세이'가 상영되던 중 중국인 여성 관객의 방해 행위로 영화 상영이 중단됐다. 제보자 A씨는 이 중국인 관객이 상영 종료를 30여 분 남겨둔 시점부터 숨소리를 크게 내거나 휴대폰 화면 밝기를 최대로 설정한 채 중국어로 혼잣말하는 등 관람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람을 포기하고 상영관을 나가는 관객들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관객들은 직접 항의했는데 중국인 관객이 이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하는 모습이 현장 영상에 담겨있었다. 한 남성 관객은 "조용히 해달라고, 휴대폰 좀 보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여성을 연행 조치했다. 롯데시네마는 영화 상영을 중단한 뒤 관객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상품권을 제공했다. 롯데시네마 측은 다른 관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며 내부 대응이 어렵거나 상황이 격화되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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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유도역 인근 식품공장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인명피해 없어
서울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공장 외부에서는 가스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를 통제하면서 물을 뿌리는 등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누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이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가스가 외부에서 측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며 "시민분들은 참고해 일상 활동을 해달라"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