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사세행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 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이 판자촌 밀집 지역인 만큼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응을 위해 현장에는 소방인력 160여명, 소방장비 51대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사진을 이용한 참여형 체험 콘텐츠 '잼프네컷 포토부스'가 오는 28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1층 로비에 설치·운영된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잼프네컷 포토부스'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특별전시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용자는 해당 포토부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사진을 활용한 프레임들 중 하나를 선택해 촬영한 후 다양한 스티커로 나만의 사진을 꾸밀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청와대 사랑채에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K(케이)-문화유산 스티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석굴암과 고려청자, 호작도, 금동 반가사유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 12종을 일러스트로 재해석했다. 잼프네컷 포토부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촬영한 사진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게시에 동의한 촬영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통해 이 대통령과 국민이 더욱 친근하게 호흡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공유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소통으로 국민과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겨냥해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우는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냐"며 "여당과 사법기관을 총동원해 공소취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냐"고 했다. 이어 "본인 범죄 무죄 판결 받겠다고 콕 찍어서 '김민기' 제청 협박하는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냐"며 "대통령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민주당은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후다닥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노동특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초광역특구법 단일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행 심사하면서 노동계와 특례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 발언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에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