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월부터 KTX 운임은 약 10% 인하된다. 반대로 10월에는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오른다. 철도 이용은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과 노선은 감소하는 대중교통 이용 현실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대중교통 전반의 적정 요금 수준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된다. 앞서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고속버스 20. 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의 인상이다. 실제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노선 역시 시외버스는 3335개에서 3177개로 4. 7%, 고속버스는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동안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가운데 현지로 파견된 정부 신속대응팀이 현장 출동을 위한 헬기를 임차했다.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을 이유로 이륙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기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속대응팀은 네팔 현지에서 헬기를 임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3대, 두산에너빌리티가 2대, 한국 남동발전이 1대를 각각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헬기는 현재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네팔 군 당국에서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염려해 이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도 오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오후에 허가해 주기도 한 만큼, 신속대응팀이 계속해서 네팔 현지 공관에 당국의 헬기 운행 허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 헬기에는 신속대응팀 중 소방청 직원 5명과 외교부 직원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수색지점의 좌표를 전달받아, 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특정 대상을 위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李 대통령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 느껴…청년들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 정책 만들어야"━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연찬회를 마친 직후 제주로 이동해 한림읍 야자수밭에 있는 실종자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엔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정무실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 들은 장 대표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주변을 살폈다. 장 대표는 야자수 가지를 가리키며 "이런 곳에 줄을 맸다는 것 아니냐. 이게 지지가 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직접 가지를 손으로 잡자 일부가 곧바로 부스러졌다. 그는 "지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무도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