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도와 한강 인근 지역의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 대규모 인파와 교통 통제로 현장 혼잡이 예상되면서 배달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비스 조정에 나섰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전야제와 본행사 기간 여의도 일대의 배달·포장 서비스를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물류 전담사 우아한청년들은 본행사가 진행되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간 교통 상황과 현장 유동 인구 등을 확인해 배달 서비스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장보기·쇼핑 서비스도 포함된다. 여의도한강공원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비롯해 용산구·마포구·동작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현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여의도한강공원 내부의 배달 수령 장소도 일부 조정된다. 노들섬과 노량진 축구장 인근 역시 인파와 교통 상황에 따라 배달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불꽃축제가 끝난 뒤 관람객들의 귀가 상황 등을 확인한 후 배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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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하고 있다" 답답했던 90분...'졸전' 홍명보호, 32강도 불투명
홍명보호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1승 2패로 마감했다. 와일드카드로 32강행 티켓을 노려야 하지만 승점 3은 안정권으로 볼 수 없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 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1로 패했다. 홍명보 감독은 앞선 1, 2차전에 이어 또 한번 스리백 전술을 꺼내 들었다.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이 스리백을 이루고 김승규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좌우 윙백에는 이태석, 설영우가 출전했고, 황인범과 백승호가 중원을 맡았다. 공격진에는 손흥민, 이재성 대신 오현규와 황희찬이 투입돼 이강인과 합을 맞췄다. 한국은 전반 2분 만에 기회를 잡았다.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수비수에 막혔다. 전반 7분에는 설영우의 크로스가 오현규 발을 스쳤다. 남아공도 반격에 나섰다. 특히 전반 19분 타펠로 마세코의 슈팅을 이기혁이 태클로 저지했고, 전반 20분 오스윈 아폴리스의 중거리 슛은 김승규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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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 '총수 일가 골프장·호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3억 확정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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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서장훈도 출연료 못 받았나..JTBC, 예능 출연료 지급 지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예정된 지급일에 출연료를 입금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JTBC 측은 "회생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 이슈가 있었다"며 "법원 절차에 맞춰 입금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데일리는 '아는 형님', '냉장고를 부탁해', '이혼숙려캠프' 등 JTBC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이달 지급일에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JTBC 측은 각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출연료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예능에 출연 중인 한 연예인 소속사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미루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출연료 미지급은 JTBC의 경영 위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 상환하지 못했다며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JTBC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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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관리비 야금야금…1억 빼돌린 입주자 대표 회장 '집유'
2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빼돌리며 총 1억원을 몰래 쓴 전직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46만792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는 앞서 한두 번 관리비에 손을 댔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자 2년 가까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횡령해 소비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상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민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적발 뒤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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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려 아파트 구한다..."옆동에 내연남녀 들여" 바뀐 불륜 수법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두 집 살림 불륜 수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이오오상회'에는 '아파트 옆 동에 남편의 여친이 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유튜버 해리포터, 권또또, 가수 노사연이 1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를 만나 다양한 불륜 사례에 관해 이야기했다. MC 권또또는 양 변호사에게 "최근 불륜 트렌드가 있다더라"며 "예전엔 바람피우려고 모텔에 갔다면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잡아놓고 동거처럼 한다더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저연차 때부터 봤던 오래된 방식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거주지가 A동이라면 A-1 동에 집을 구해 내연 남녀를 들여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불륜 트렌드라기보다는 서로 만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거나 바람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모임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륜에 필요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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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들 무죄 확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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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무죄 확정…"부당이익 고의 입증 부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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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채용청탁, 업무방해 아냐"…이상직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합격시키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려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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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유재환→정경 이름 바꿨다…혼성밴드 '로즈' 새 출발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작곡가 겸 가수 정경(본명 유재환)이 윤지유와 함께 밴드 로즈를 결성하고 신곡을 발표했다. 유재환은 최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 출신인 윤지유를 첫 번째 신인 아티스트로 발탁해 혼성 밴드 그룹인 로즈(ROSE)를 결성했다. 혼성밴드 로즈는 지난 12일 데뷔곡 '파도보다 빨리'를 발표했다. '파도보다 빨리'는 청량한 여름의 설렘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담아낸 곡이다.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경쾌한 사운드와 빠른 템포,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담아냈다. 유재환은 "로즈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곡이 올여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파도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활동명을 유엘(UL)로 변경하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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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고의성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양승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4명에게는 무죄가,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 비리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입영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2월 병역처분변경원을 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 등을 거쳐 기존 신체 등급 2급에서 추간판탈출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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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장예찬 손배 판결 파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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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25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