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자체 수사개혁에 나선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까지 불거지며 조직 전반의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단순히 사건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휘·감독과 외부 통제, 현장 수사 관행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 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범과 음료 종류부터 동선,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초부터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선거)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가 실제 범행 모의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5~26일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27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유세 도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6살 아들에 흉기를 겨눈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4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2시10분쯤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대고 찌르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했다. 실제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아들은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가 숙소를 나선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장씨가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 주저흔이나 방어흔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범죄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 역시 올해 초 이후 방문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 행동 등을 고려해 당시 정신상태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도 범행 동기에 관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신상태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정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양형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