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25일 대법원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동창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해 8월25일 접수했다.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맞섰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

치매 노모를 돌본다며 함께 살기 시작한 오빠가 통장에서 1억원 넘는 돈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50대 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는 혼자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했다. A씨와 동생이 수시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항상 곁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걱정은 오빠였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해 많은 빚을 진 오빠는 "내가 모시겠다"며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오빠뿐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빠가 인출한 돈은 1억원이 넘었다.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와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했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SK하이닉스 주식으로 100배가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화제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하이닉스 주식 갖기 운동'의 결과다. 지난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김 전 장관이 SK하이닉스 투자로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글이 확산했다. 이 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재산 신고에서 총 5억4759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은 SK하이닉스 단 한 종목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이 30주를,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7년 2월 농협 경기도청 출장소를 찾아 주당 2만원대였던 하이닉스 주식 30주를 매입했다. 매입 배경에 대해서는 "주가도 빠지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도 한마디 없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입원환자인 8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보면 병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A씨가 갑자기 면도기를 들이대자 화들짝 놀라 면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A씨는 슬리퍼로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팔을 꺾어 제압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한 피해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여성이 범죄 표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장소인 아파트 거주자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A씨를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했다.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문을 열어줬고, A씨는 흉기를 꺼내 위협하다가 B씨 저항이 거세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6시간 만에 A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나 강도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 범행 동기 파악 후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줄 없는 개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한 여성이 뒤늦게 견주로부터 "당신 발길질이 우리 개가 죽었으니 400만원을 달라"는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3일 '개 상해비 얼마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 풀린 개가 초등학생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장면을 봤다"며 "너무 놀라 개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간신히 떼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발길질에 개가 도망가는 걸 확인한 뒤 아이를 인근 병원에 데려갔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진 상태라 먼저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는 "당신에게 폭행당한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죽었다"며 "스피츠 종이었는데 반려견 가치와 정신적 위자료, 치료에 들었던 비용 등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여성이라 힘이 세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최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여성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이 B씨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나 자구(自救)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17회나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