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기술센터와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원장 박양수)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평과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은 기술기업 M&A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M&A와 투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기술기업의 상장 실무, 기술 실사(Tech Due Diligence), IP 가치평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제, 투자 계약 구조 설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기술센터장인 김범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M&A 및 투자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이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2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기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선거일 당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핵심 지역 중 한 곳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자료와 검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경위와 합수본 수사 결과를 대조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가릴 계획이다. 수사는 현장 대응 과정과 보고 체계에 집중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선관위와 상급 선관위 사이의 보고·지

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좀비'를 연상케 해 충격을 준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는 A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영상에는 A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수사 개시 이틀 만인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현장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긴급 체포했다. 다만 붙잡힐 당시 A씨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주로 제공되던 법률 지원이 확대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다. 가해자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2차 피해를 막는 역할도 한다. 피해자들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진술과 절차 참여를 돕는다. 지원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2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조계는 강간 혐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정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게 면죄부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법 제 305조에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된다.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및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충남 서산시 한 개인 사육장에서 탈출한 늑대개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스스로 농장으로 돌아왔다. 24일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사육주는 우리 문을 열어놓은 사이 스스로 들어온 성체 1마리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 16일 서산시 한 개인 사육장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해 7마리가 잡혔다. 이날 성체 1마리가 자진 귀소하면서 아직 붙잡히지 않은 늑대개 3마리는 성체 1마리와 생후 5개월 된 새끼 2마리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4대와 대원 16명을 투입해 사육장 인근을 수색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당진시 정미면 한 도로에서 늑대개를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근 일대를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늑대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진시는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늑대개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늑대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야생성이 강하고 낯선 사람이나 동물·차량 등에 민

숙박업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투숙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은 비흡연자라며 객실에서 흡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투숙객 A씨는 지난 22일 스레드에 "나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밤 친구와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다음날 점심 12시쯤 체크아웃한 이들은 업소를 나온 지 20분도 안돼 사장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은 "금일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입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아래 금액이 청구된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1박 숙박비 2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의가 있으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미납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2시50분쯤 청량리역 광장에서 8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13차례, 발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면부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지 10분 만인 오후 3시쯤 청량리역 KTX 환승센터에서도 50대 남성 C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에 욕설을 하며 달려가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진 C씨를 수차례 더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도망가려는 A씨를 붙잡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리기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38분쯤 사무실 앞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

전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관 중이고, 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며 4시간가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이때 A씨는 골프채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B씨를 1시간 넘게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

맞벌이 부부임에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7살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유치원 교사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이 병원 진료부터 유치원 행사까지 모두 A씨 몫이었다. 육아를 분담하자는 A씨 부탁에도 남편은 "내가 돈을 더 벌어오지 않냐"며 거절로 일관했다. 오히려 A씨가 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자신을 찬밥 취급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아이 교육 문제까지 겹치며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들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월급이 200만원 남짓으로 적은 편이지만, 안정적인 직업과 그동안 아이를 전담해 키워온 점을 내세우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