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

AI(인공지능)가 상품 추천·상담·민원 처리 등 일상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체계가 미비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나 딥페이브 범죄 등 여러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는 반면 관련 법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결정과 허위 정보 자동 생성 등에 따른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거 소비자문제는 불량 제품이나 계약 해지 거부처럼 비교적 명확한 형태였다"며 "AI 시대에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자동화 의사결정이 결합하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쯤까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자 심문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김진규 대표이사와 함께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각자대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 하고 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자산·부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사들인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비사업에 치중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시장 매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 4만4000호였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달 4일 3만2000호로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지난 1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동안 거래 가격은 올랐다. 경실련이 국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23일 뉴스1은 김호중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 같이 보도했다. 김호중은 당초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석방 심사 통과로 인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23일 서울회생법원

배우 박정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다. 법률혼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권이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구별되며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주변에서

"정상에 올라가면 '러브버그' 때문에 앉아서 쉬기도 힘들어요." 2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용마산 등산로에서 만난 80대 남성은 손으로 벌레를 쫓으며 이렇게 말했다. 동네 주민이라 평소 용마산을 자주 찾는다는 그는 "일주일 전만 해도 산 아래에서만 보였는데 지금은 정상까지 뒤덮었다"고 말했다. 이날 용마산 등산로엔 초입부터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산 입구 표지판과 주차된 차량에는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나무마다 포획 트랩이 설치돼 있었다. 중랑구청에만 최근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5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용마폭포공원에서 만난 한 등산객은 "지금은 오히려 줄어든 편"이라며 "며칠 전에는 나무 밑동이 벌레 때문에 새까맣게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도 러브버그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강윤민씨(61)는 "나무나 전봇대는 물론이고 생선에도 붙어있어서 계속 떼어내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신규> △장관정책보좌관 권은실 <전보> ▷국장 △국제협력관 김재우

해경 직원의 비위를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외부 위원들이 정작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 A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위원으로,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창원해경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해당 위원 2명을 징계위에서 해촉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들었다며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은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이 든 화학약품을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내연 관계인 6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서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