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국군교도소에 구금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 사법부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 현안을 놓고 교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23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9년 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 등 6명이 방문단으로 참석한다. 방문단에는 △란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 법관 △황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 법관 △우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세미나는 크게

하얀색 진도 믹스가 사람 품에 안겼다. 귀를 젖히고 꼬릴 세차게 흔들었다. 환대하는 눈빛과 몸짓이었다. 전남 담양서 유기견 쉼터인 '터미널 쉼터'를 운영하는 이현진씨는, 그런 강아지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3일 뒤엔 '안락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고번호 '2026-00041'. 강아지는 버려진 뒤, 담양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돼 있었다. 처음 발견된 게 2월12일이었다. 공고 기간도 지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다. 버려지는 개들은 계속 많은데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였다. 이씨는 "이번 주 목요일(25일) 열 마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월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했다. 차마 안락사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는 "자기를 봐달라고 견사에서 점프하던 아이"라며 "바깥에 잠시 데리고 나왔는데 눈물이 터졌다"고 했다. 이씨는 진도믹스를 '뽀심이'라 불렀다. 뽀뽀하는 소심이를 줄인 거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뽀심이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올렸다. 자막

경기 부천시에서 40대 과외 교사가 10대 자매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렸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과외선생에게 두 딸이 성추행 및 강간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첫째 딸은 현재 대입 재수생이고 막내딸은 중학교 3학년이다. 막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남자 선생에게 수학 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첫째 딸은 중학교 때 잠시 수업받다 재수생이 돼서 다시 수업받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19일 큰딸로부터 '급히 집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와 두 딸이 울면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과외 수업하는 교사가 지속해서 막내딸에게 성추행 및 강간했으며 큰 딸에게도 성추행했다. 신고 당일도 큰딸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하려고 해서 녹음하고 엄마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했던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과외 교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과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 김 신임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단장 부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보임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오는 24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팀장급 후보군으론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18분쯤 경남 양산시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 B씨(50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른쪽 안구가 파열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력을 잃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명이 형법상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중상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수술

어린이집 교사가 말도 제대로 못 하는 25개월 아이를 여러 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 민영방송 G1 뉴스는 지난 22일 강원 춘천의 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입으로 깨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교사는 자기 손을 아이 입에 가져다 댔다. 같은 날 비슷한 행동이 무려 네 차례나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교사가 아이의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피해를 본 25개월 아동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팔에서는 성인의 치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피멍도 발견됐다. 학부모가 문의하자 해당 교사는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 스스로 팔을 물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모가 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가 흥분해서 자기 팔을 물었다'고 말했다. 영상 확인을 요청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30대 중국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여성들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격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첩보를 입수해 손님으로 위장한 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 이외에도 해외로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또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10대 자매가 40대 과외 교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3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부천에 있는 학생 자택에서 과외 수업 도중 자매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학생과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남성이 좀비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1일 낮 12시30분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본 시민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해 SNS에 공유했는데, 영상을 보면 A씨는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트리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어 좀비를 연상케 했다. 이 영상은 '오늘자 수원 펜타닐' 등 제목으로 확산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 등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했다. 수사 이틀 만인 23일 오전 10시30분쯤 영상 속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로 돌아다니는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한 뒤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부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의 한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실제로는 부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씨가 마치 다른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은 김씨가 행사 장소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자는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통장 명의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해외로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외이송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범죄단체조직, 감금·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글을 게시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장 대여자 9명도 함께 검거했다. ━조직적 범행…피해자 고문도━ 일당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숙소와 차량 등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팀장, 국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