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모두 살아남은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며 "체포돼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원인이 된 경제적·정신적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호자이자 부모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으로

말다툼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아버지를 18회나 찔러 그 자리서 사망케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친형은 동생과 연락이 안 되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지난 1월27일 동생 집에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숨진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수도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

경북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 기관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겪은 끝에 직접 고소에 나섰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북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는 2024년 상급자인 7급 공무원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며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해 6월 B씨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를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겼다. 그러나 경북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 신고 이후에는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를 대상으로 협박성 댓글을 게재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랑서는 지난 17일 송파 개표소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것과 관련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안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송파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법리 검토 이후 후속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다.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8월 C씨에게 "가족 결혼식에 찾아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식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선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제출된 진단서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송씨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출석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오인에 대해 정당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집회가 이어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외부인이 지하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송파경찰서는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하통로 차단 장치 훼손과 무단 침임이 있었을 경우 재물손괴·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경기장 지하 출입문 인근에서 이뤄진 용접 작업 영상이 확산하며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기관 측이 "지난 7일 야간 외부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침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지역 개표소로 사용됐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지난 5일부터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이 무단 사용된 광고에 대해 '가짜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광고의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지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된 광고 화면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 해당 링크로 들어가 구입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한국어로 작성됐지만 중국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설명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법 아니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현행 법은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영상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유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처음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

19일 서울중앙지법.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분란을 줄이고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 등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외환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머니투데이에 "향후 이어질 재판들에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임이 그간 지적된 재판부와의 갈등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 일부를 교체해 그간 논란이 지적됐던 재판부와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