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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와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 계정 4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와 공연 티켓 1642장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확보한 티켓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2~14배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이를 통해 총 6억2800만원 상당의 판매금을 올렸으며, 실제 차익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체육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국가대표 훈련 장비 지급부터 국제대회 참가비 집행, 국가시험 준비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 해산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집결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일대를 통제하며 내부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을 주시하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등 여러 체육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각종 행정 업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가 빗썸에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4년 말 이 대표 등과 식사한 자리에서 차남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보좌관도 빗썸 취업…경찰, 대가성 확인 중━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해 9월 빗썸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정황도 포착해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부산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주차 공간을 선점한 채 7분 넘게 비켜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6일 부산 기장군 이케아 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대체공휴일 오후여서 주차장은 거의 만차 상태였다. 그는 주차 공간을 찾아 돌던 중 비어있는 칸을 발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칸 앞에는 카트를 든 여성 B씨가 자릴 잡고 있었다. A씨가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난 큰 짐이 있어 여기에 주차해야 한다. 절대 못 비킨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카트에 주저앉기도 했다. 7분 넘게 자리를 지키던 B씨는 남편 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비켜섰다. A씨는 "B씨가 '아기가 있으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얘기했어야지'라고 하더라"라며 "제가 '아이가 있든 없든 주차 자리를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냐'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남성이 논란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잤고,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탓에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재할 수 없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위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했던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평소 관계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내역 △B씨 피해 부위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 연예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선뜻 영입에 나서겠느냐"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치매를 앓아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를 121차례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약 1개월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강제 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먹과 발로 머리와 이마 등을 폭행하고 빗자루 등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 폭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과장 이지연)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을 상대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망상 등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 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벨루가(흰고래)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새끼 벨루가가 사흘 만인 지난 3일 폐사했다. 새끼 벨루가는 어미 돌봄과 초기 자연 수유가 생존에 중요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사한 개체는 출생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어미 벨루가로부터 충분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씨월드는 출산 임박 시점부터 24시간 관찰과 집중 관리 체계를 운영했지만 출산 이후 어미가 새끼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시간 간격으로 인공 포유도 실시했지만 새끼는 끝내 숨졌다. 2014년 4월 큰돌고래 16마리, 벨루가 4마리를 수입해 개장한 거제씨월드에선 지금까지 17마리가 폐사했다. 시설 내 번식으로 큰돌고래 2마리와 벨루가 1마리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 중 2마리가 생후 수일 만에 숨졌다. 거제씨월드는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