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입국 거점에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혼잡에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BTS 부산 콘서트 관람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대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출입국기관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람객이 인천공항과 김해·김포공항뿐 아니라 부산항 여객선을 통해서도 입국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 심사인력 140명을

오늘(11일) 오후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13~14일)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기 불안정을 이유로 소나기가 예상된다"며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와 우박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총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5~30㎜ △강원내륙·산지 5~5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5~30㎜ △전북 북동부 5~20㎜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 산지 5~30㎜ △경남 북서 내륙 5~20㎜ 등으로 예보됐다. 금요일인 오는 12일에도 강원도에서 5~10㎜ 수준의 소나기가, 오는 14일에는 제주도와 내륙지방에서 저기압으로 인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체계적 강수 가능성은 작지만, 햇볕에 의해 가열된 지표면과 상공의 찬 공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해 검사와 가족 중 검사를 만나 함께 잠금을 해제하고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고 했다"며 "당시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지속적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

배우 김무열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으로 글로벌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자진 입대했던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무열은 2009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해오다 한도가 꽉 차자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김무열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영화 '은교' 공개 이후 2012년 알려지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간에 김무열이 연예 활동으로 3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 소득이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다고 평가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무열은 2012년 10월 현역으로 자진 입대했다. 당시 김무열은 "입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생활고는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다. 2012년 SBS '한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체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씨의 연인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양형사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페달을 착각해 승강장에 앉아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 기사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43분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인 B씨는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운전자 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김 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성 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출신 국가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장형준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역시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

일면식 없는 여성을 미행한 뒤 얼굴에 유리 조각을 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향해 유리 조각을 던져 얼굴 부위에 약 1.5㎝ 크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인근 다세대주택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공격에 B씨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시민이 112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뚜렷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과 인근 길거리 등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제지하려던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