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 담긴 세면대에 넣어 숨지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적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왔는데 (읽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아이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룹 레드벨벳 슬기(본명 강슬기)의 사촌동생이자 유튜버로 활동해온 수키진(본명 강수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수키진'에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부고 댓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고인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평소 수진이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사랑스러운 수진이가 지난 6월7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됐다"고 비보를 전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수진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줬다"며 "수진이의 유튜브 채널을 아껴주셨던 구독자분들께서도 고인의 마지막 길에 따뜻한 애도와 기도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추스르고 수진이를 평안히 보내줄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지인은 "갑자기 이렇게 먼 길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면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권에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설 택시를 운행하고 같은 처지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태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씨(3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를 이용해 145차례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며 SNS(소셜미디어)로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비자로 국내를 오가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자신처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90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650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불법 영리활동 정황은 출입 당국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포착했다. 당국은 범죄

20년 지기 여사친의 부탁을 들어주려던 남성이 아내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사친 부탁을 들어줬다가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이성적 감정 없이 지내온 여사친이 혼자 살며 가끔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구 조립이나 컴퓨터 문제 해결 등을 도와준 적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여사친이 새 소파를 들일 예정이라며 기존 소파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주말에 도와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다. 아내는 "결혼한 사람을 그런 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A씨는 결국 부탁을 거절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A씨는 "선을 넘은 관계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반발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아내

기상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는 봄철 산불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등 건조한 지역은 미래에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이 11일 발표한 '봄철 산불 가능성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전망'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산불의 70% 이상은 봄철에 집중됐다. 기상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풍속 등을 종합해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나타내는 '산불기상지수(FWI)'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2100년쯤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5.62)는 현재(4.35)보다 약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상승폭이 43%까지 확대됐다.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번지기 쉬운 환경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건조한 지역일수록 더 취약했다.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 강원 영동과 경북은 21세

전자제품 판매점 등을 돌며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사흘간 일대에서 노트북 3대와 의류 10벌 등 총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트북이 진열대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절도품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희망자인 척 직거래를 유도,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지난해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과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가 무단 열람됐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당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선고공판에서 김씨·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 받는걸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상속인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 몸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YTN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도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환자 A씨 코안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이 나왔다. 당시 A씨 면회를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A씨 코안을 비춰보고 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 크기는 약 1㎝로, 주변엔 알도 수십 개 있었다. 유충과 알은 A씨 입 주변은 물론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 A씨는 뇌종양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 가족은 이전부터 환자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면회 당일 구강 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만 관리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더기 발생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