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선거 요구 시위로 엿새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가 봉쇄되면서 체육단체가 '업무 마비' 등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는 10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 5일부터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에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표소 봉쇄 집회로 경기장 출입구 전체가 막혔고, 그 안에 갇힌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터"라고 밝혔다.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며 "출근하던 직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당했고 몸과 가방을 수색당했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앞에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협의했지만 모두 결렬됐다"며 "10일 정오 무렵에는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일회용 비밀번호)·법인·카드·인감도장만, 그것도 시위대 입회하에 가지고 나오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했다. 단체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 자격시험과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차질이 생겼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불거진 경찰관 조롱 행위 등과 관련해 "향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0일 서울경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동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날부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 법률상담소에서는 민·형사상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안내와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10일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명령을 내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과장은 전날 피의자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을 내란 부화수행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시킨 뒤 약 6000만원을 뜯어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수십차례 모텔을 바꾸며 주거지를 옮긴 것은 단순 생활고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래방 출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구인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일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기록이 확인돼서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중증 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일부 참가자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추락한 경찰 인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송파 개표소 근무 개시일 기동대를 정문 근무에 투입하고 교대시킨 사람"이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조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김 경정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임무가 제시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되는 구조"라면서도 "기동대 개개인 역시 '1명'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성)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 가족이 범행 사흘 뒤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공동주택 인근 하천 등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 형과 동거한 사이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에도 A씨와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

=10일 법무부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동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이미 다 치워졌고 없어져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TV) 등 4건이다. 당초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지만 해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A씨는 피해자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압수수색 하러 왔다"며 B씨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홀로 사는 여성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했다.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에 나서며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곳이다. 각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청년·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선거 결과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상민)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제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등을 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퇴직 후인 2024년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1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