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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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드컵 맞아? 놀랍게도 조용"...붉은악마 열기, 다 어디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기와 관심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놀랍게도 이 와중에 조용한 것'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월드컵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망한 게 느껴진다"며, 개막을 앞둔 월드컵 분위기가 이전 대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FIFA 랭킹 25위로, 월드컵 본선에는 통산 12번째 출전한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02 한일월드컵 4위이며, 직전 2022 카타르월드컵에선 16강에 올랐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대회다.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오는 1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체코전이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르고,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누리꾼들은 이번 월드컵에 대한 무관심을 공감하면서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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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찍혔는데, 해외 노쇼 사기"...전화번호 조작 일당 2명 검거
해외 피싱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 앱을 통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조직의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번호 조작에 속은 피해자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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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대진연이지?"…경찰, '올림픽공원 시위 폭행 사건' 수사 착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이날 배당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A씨로부터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60대 B씨로부터 시위 현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자극적인 피켓을 들지 말자고 하던 A씨를 상대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향해 "너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지?"라고 외치면서, 주변 참가자들이 A씨를 상대로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A씨는 본지에 "실랑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자극적인 문구가 오히려 시위를 나쁘게 비출 것 같아 B씨를 설득하려 했는데 피켓을 잡아 내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에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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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동윤씨(㈜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 조모상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씨 시부상, 신동욱·동익(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동엽·지영·미영·아영·동훈씨 조모상, 이상훈·민혜씨 외조모상, 김민지(대구 수성구청 주무관)·김희진·김정원씨 시조모상=9일 오후 7시10분, 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1일 오전 6시. 장지 경북 의성군 신평면 선산, 054-83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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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서정씨(TV조선 기자) 부친상
■김경훈씨 별세, 김서영·서정(TV조선 기자)씨 부친상, 김미영씨 배우자상=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010-737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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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출동 경찰이 실시간 확인한다
경찰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통보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왔다. 다만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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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재판 재개… 추경호도 17일 재판 재개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다시 진행된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10일 재개했다. 지난 4월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결과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차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남는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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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 와" 음주운전 신고해도 '조용'...쿨쿨 자고 있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오전 3시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자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신고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 데, A 경감과 B 경위는 당시 잠을 자느라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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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신원식 전 안보실장 피의자 소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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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 우선접종 했는데…법원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 보상 거부 위법"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정맥 혈전증으로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데 따른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해 9월3일 사망했다. A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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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리 양보 좀" 말에 버럭...젊은 남성 끝까지 거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임산부 배려석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한 남성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과 임신부가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누리꾼 A씨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중앙선 열차에 탑승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졌다"며 "고개를 들어 보니 젊은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채 초기 임신부로 보이는 여성과 말다툼 중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임신부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한 것 같았다"며 "남성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당연하게 누릴 권리는 아니라며 계속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A씨는 "양보한 남성은 목적지까지 서서 갔고, 양보를 거부한 남성은 끝까지 앉아서 갔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양보를 거부한 남성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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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길영민 변호사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 대표 선임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 동남아팀 팀장이자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Allen & Overy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제거래 및 금융 업무에 대한 글로벌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길 변호사는 2016년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를 주도했으며 이후 하노이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하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 또 CJ대한통운의 베트남 최대 물류회사 인수,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인수, 하노이 스타레이크 부동산 개발사업 인수, 호치민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자문, 베트남 흥옌산업단지 신디케이티드론 자문,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NPL투자법인 설립 등 베트남에서 이뤄진 주요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