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9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4~2020년 약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다뤘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20~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지인들에게 폭로하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희귀질환을 앓아 신체에 비밀을 갖고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희귀질환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손가락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자라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이후 몇차례 수술받으면서 일상생활이 무리 없이 가능해졌고 흉터도 많이 사라져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가 됐다. 유기견 봉사를 다니던 A씨는 같이 봉사를 나왔던 아내와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하게 됐다. 결혼 전 아내에게 희귀질환에 대해 용기 내어 고백했더니 의료계 종사자인 아내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숨겼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A씨를 다독였다. 그러나 결혼 이후 아내는 돌변했다. 부부싸움이 커질 때마다 A씨의 신체적인 약점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너는 병X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A씨 귀에는

마약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은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범행 당일 A씨와 통화하던 B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튿날 A씨가 사지를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씨는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5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3월에도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과 공항운영과 관계자 2명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대상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출범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과 참사 초기 둔덕(방위각시설 지지 구조물) 규정 위반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

차에 탑승한 채 인사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혼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결혼 11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가 시어머니와 겪은 갈등에 관해 쓴 글이 화제다. A씨는 "주말에 함께 점심을 먹고자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다"며 "남편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고 창문을 열고 인사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급격하게 굳었다"며 "눈치 보던 남편이 운전석에서 나와 제가 허리 아파 못 내렸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왜 기분이 언짢은지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평소 본인 아들과 딸이 차 안에서 인사할 땐 아무 말 없다가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식과 며느리는 다르다고 말씀하더라"고 토로했다. 시어머니 말에 큰 서운함을 느꼈다는 A씨는 "첫 만남도 아니고 결혼 11년 차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며 "인상을 팍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방송에서 고등학생 딸이 디스코팡팡 DJ 박모씨(당시 28세)와 또 다른 10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디스코팡팡을 타러 갔다가 박씨를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피해자의 옷을 가져간 뒤 이를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공범인 10대 남성과 함께 범행했다. 박씨와 공범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자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지 못했고 가족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박씨는

경기도 양평의 한 캠핑장 사장이 여성 손님들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양평의 한 캠핑장을 찾았다가 사장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30대 여성 2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계곡이 가깝고 사장이 친절하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캠핑장을 예약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평일이라 다른 손님이 없었던 캠핑장에서 이들은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여성들은 자신들보다 어린 사장을 '남동생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은 밤늦게 샤워장에 갔다가 발생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A씨는 창문 너머로 자신들을 향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세 개가 보였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휴대전화가 아래로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옷을 입고 나온 A씨는 근처 방갈로에 있던 사장을 의심해 "혹시 우리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코미디언 이수지가 간호사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9일 이수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간호사 박소현 씨의 피땀눈물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한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캐릭터 박소현 씨의 하루를 따라간다. 앞서 이 채널에선 유치원 교사를 다뤄 큰 관심을 끌었다. 영상 속 박소현씨는 진료 시작 전부터 쉴 틈 없이 환자들을 응대한다. 접수용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접수를 돕는가 하면, 내과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증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한 환자는 "내가 녹내장이 온 것 같은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소현 씨가 "저희가 내과여서 진료가 어렵다. 근처 안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된다"고 안내하자 "병원이 이것 하나 치료를 못 하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진료 대기실 풍경도 녹록지 않다. 대기 순서를 재촉하는 환자, 병원 안에서 뛰는 환자, 큰 소리로 통화하는 환자, 마스크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한 간호조무사 A씨 사연이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는 법정대리인란에 본인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장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보험사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은 미성년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