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매담대 금리산정체계·미수 자동서비스 문제제기에
이찬진 "지적사항에 공감, 담당부서에서 점검할 것"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의 매도금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와 미수 동결계좌 방지용 자동 대출 서비스에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자동 서비스는 최근에 확인해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박홍배 의원은 19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10대 증권사의 매도금담보대출 신규금액이 6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도금담보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인 상품"이라며 "그런데도 대출한도는 제각각이고 금리는 증권사들이 상반기에 10% 정도 받았다가 하반기에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기사 참조☞[단독]李 대통령도 지적한 매담대 293% 폭증…한 달새 67조 신규대출
최근 미래에셋증권(26,350원 ▲700 +2.73%)은 오는 11월붵 3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5.95%를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5%대를 받아도 되는 대출을 지금까지 9%대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미수 동결계좌를 막기 위해 매도금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부 증권사의 자동 대출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개인이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대출해 주는, 일종의 은행 마이너스대출 같은 상품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미수금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매도금담보대출 자동서비스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키움증권(228,500원 ▲6,000 +2.7%)은 지난 15일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이 자동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최근 의원실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니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며 "소비자보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증권사들이 스스로 '큰일났다'며 자동서비스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매도금담보대출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게(자동서비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그렇지 않아도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까지 부담하고 도 성급하게 재투자에 나서면서 손실위험까지 부담이 큰데 증권사들은 수수료와 이자 모두 챙기는 것"이라며 "매도금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와 자동 대출 운영실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