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국 1010가구 대상 '연간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연간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STEPI가 R&D(연구·개발) 사업 특화형 가치 추정 모형 'R&D-CVM'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누리호 R&D 사업의 성공과 장기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전국 1010가구를 대상으로 누리호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했다. 소득원의 소득·나이·가구원 수 등 인구통계만 활용하는 일반 CVM과 달리 R&D-CVM은 응답자의 성공 기대와 장기 가치 선호도를 지불의사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다.
그 결과 누리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인지 보는 문항에 긍정적(4~5점)으로 응답한 비율은 76.3%로 회의적(1~2점)이라고 답한 응답률 1.7%를 크게 웃돌았다.
편익이 먼 훗날 실현돼도 사업을 지지하는지 묻는 '장기 가치 선호'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77.0%를 기록했다. 회의적 응답은 3.4%였다. R&D-CVM으로 추정한 누리호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연간 2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10월 5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R&D 사업은 국민 다수에게 신뢰받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량화가 어려운 영역을 수치화해 사업추진 심사 등 대형 R&D 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발사 성공·실패나 사업 지연 등 주요 시점마다 반복 측정해 국민 체감가치 추이를 지표화하고 대국민 소통 방식에 환류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STEPI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69호'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