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묻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의 질의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병원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의료 인프라가 중요한 정주 여건 중 하나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남양주와 양주 지역의 의료 취약성에 공감하며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지역의 의료 수요와 공급 상황, 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해 설립 타당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협의하겠다"며 관련 절차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 6월 말 복지부에 설립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최 의원은 "경기 동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관내 이용률도 15.1%에 불과하다"며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의료 분야만큼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공공의료 확충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