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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 낼래"…'가짜 직장가입자' AI로 90.9% 적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적발에 나선다. 시범운영에서 AI가 선정한 대상의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일 만큼 적발률이 높았다.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 대상 제재도 강화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짜 직장가입자들은 통상 낮은 임금의 직장가입자로 허위로 등록한 뒤 해당 임금을 기반으로 한 낮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수법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이들의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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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턴바이오 핵심 플랫폼 인수…"역노화 신약 시대 연다"
대웅제약이 미국 바이오 기업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Turn Biotechnologies, 이하 턴 바이오) 핵심 자산의 경매 낙찰을 통해 관련 기술 자산과 권리를 확보하고, 노화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산 도입은 노화를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고,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차세대 치료 전략의 일환이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노화 질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노화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턴 바이오의 핵심 기술인 'ERA'(노화의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 플랫폼은 노화된 세포에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mRNA(메신저리보핵산) 형태로 전달해 세포 고유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을 보다 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부분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다. 기존의 완전 리프로그래밍이 세포 정체성 손실 등 한계를 갖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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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습관이 자궁경부암 생존율 높여"…사망위험 최대 43%↓
규칙적인 운동이 자궁경부암 초기 환자의 사망 위험을 최대 43%까지 낮출 수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유영·서준형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진단 이전 신체활동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 '국제부인암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 IF=4.7)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가 암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2017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진단 전 1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19~79세 여성 8833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중 40세 미만은 959명(10.9%), 40~64세는 6077명(68.8%), 65세 이상은 1797명(20.3%)을 차지했다. 진단 당시 병기는 암의 확산 정도에 따른 요약병기 기준 원발부위 국한 단계가 5728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국소 진행과 원격 전이는 각각 2091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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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치과 최고 국제학술지 뚫었다…4D AI 기술력 입증, 글로벌 공략"
레이가 디지털 치과 진료 기술력을 뽐냈다. 독자적인 AI(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치과 4D(4차원) 가상환자(4DVP, 4-Dimensional Virtual Patient) 구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글로벌 치과 진료 시장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였단 분석이다. 레이는 자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치과 4D 가상환자 구현 연구가 최근 미국 보철학회지(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JPD)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JPD는 1951년 창간 뒤 임플란트 등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다. 특히 치과 영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의 임상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핵심 학술지로 꼽힌다. 레이는 이 4D 가상환자 구현 연구가 JPD에 실리면서 AI 기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단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하쿠-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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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선 차바이오텍 상무, '세계 임상시험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
차바이오텍은 임상개발운영(CDO)을 담당하고 있는 강재선 상무가 지난 20일 열린 '2026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현대 임상시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1747년 5월 20일 괴혈병 치료를 위해 비교 임상연구를 수행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세계 각국에선 임상시험의 중요성과 연구자·의료진·환자·산업계의 공헌을 조명하는 다양한 학술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한다. 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주관한 올해 세계 임상시험의 날 행사는 '함께하는 혁신, 더 나은 치료를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주제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강 상무는 차바이오텍 임상운영실장을 맡아 글로벌 상업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암생명공학연구소, GC녹십자에서 다양한 적응증의 국내 및 글로벌 허가용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품목허가를 거쳐 제품을 시판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는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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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20일(현지시간)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 '아이메로프루바트'(IMVT-1402)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D2T RA) 임상 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메로프루바트를 투약한 지 16주 시점에 환자의 증상 개선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ACR20은 72.7%, 중등도 개선을 뜻하는 ACR50은 54.5%를 기록했다. 특히 중증 증상이 완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인 ACR70에서도 반응률 35.8%에 도달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해당 임상에서 아이메로프루바트는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으며, 약물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우려(시그널)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 1세대 항류마티스제(DMARD)는 물론, 항-종양괴사인사(TNF) 항체와 야누스 키나제(JAK) 억제제 등 작용기전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최신 표적치료제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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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약값 흔드는 '특수관계 도매사'…법 바꿨는데도 왜 못 막나
━"약값 싸질 수 있는데 '큰 손' 대학병원 요지부동…정부 감시해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약품 도매사를 세우고 산하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행태가 약가 인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병원이 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서 환자는 비싼 값에 약을 사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대표(약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 도매 카르텔로 보인다"며 "병원이 약을 싸게 사야 하는 유인을 제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병원이 약을 싸게 사면 이를 신고하고 평균 가격을 더 낮게 새로 정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구매약의 종류와 양이 많아 (가격 인하 시 평균가가) 1~2%씩 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유인이 학교법인이 대형 도매사를 운영하면 사라진다"면서 "병원이 약을 더 많이, 비싼 것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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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싸게 살 이유가 사라졌다?…사립대병원-도매사 특수관계의 그늘
━조선대 '의약품 도매사' 세우자…병원은 최저가→협상 낙찰 방식 급변경━ 조선대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최근 의약품 도매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병원이 공급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 최저가 낙찰에서 '협상 후 낙찰'로 갑자기 변경하면서다. 병원 안팎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병원은 의약품 납품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올해부터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장 낮은 입찰 금액을 제출한 도매사를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점수를 매겨 공급업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선대병원은 이런 변경 기준으로 지난 4일까지 △A그룹 2000종 △B그룹 122종 △C그룹 79종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했다. 이 역시 기존과 비교해 그룹수는 줄이고, 개별 물량은 늘렸다. 전체 입찰 의약품의 7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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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품절 막는다…복지부, 생산 확대·재개 지원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36억원을 들여 필수약 생산 확대와 재개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비를 정부가 보조해 해당 의약품의 공급 재개 및 증산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억원을 들여 보령의 퀘스트란현탁용산(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 생산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36억원이다.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 및 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 등 6개 기업의 7종 의약품을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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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본뜬 의료기기법…개정 후에도 '꼼수 거래' 위험 여전
국회가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했지만, 약사법을 거의 그대로 따라 이대로라면 '꼼수 거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학교법인이 지분 49%를 가진 도매사로부터 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의약품을 공급받아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닌데, 의료기기도 이를 본떠 동일한 특수관계 기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2년 뒤인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피해가 누적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대학병원은 간접납품업체(간납사)를 통해서만이 의료기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간납사를 병원과 연관된 사람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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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싸질 수 있는데 '큰 손' 대학병원 요지부동…정부 감시해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약품 도매사를 세우고 산하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행태가 약가 인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병원이 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서 환자는 비싼 값에 약을 사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대표(약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 도매 카르텔로 보인다"며 "병원이 약을 싸게 사야 하는 유인을 제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병원이 약을 싸게 사면 이를 신고하고 평균 가격을 더 낮게 새로 정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구매약의 종류와 양이 많아 (가격 인하 시 평균가가) 1~2%씩 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유인이 학교법인이 대형 도매사를 운영하면 사라진다"면서 "병원이 약을 더 많이, 비싼 것을 처방하게 될 수 있어 환자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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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지분 49% 도매사, '특수관계' 세브란스병원에 6443억 약 판매
학교법인이 만든 합작법인이 산하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태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조선대병원-조선대 이외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작법인의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일반 의약품 도매사보다 비교적 높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 합작법인'이 약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채 고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머니투데이가 주요 의약품 도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병원과 연관성이 파악되는 곳은 △세브란스병원-안연케어 △경희대병원-팜로드 △한양대병원-에스앤비팜 △백병원-화이트팜 △성모병원-비아다빈치 등이다. 안연케어는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가 5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상에 학교법인 연세대는 '유의적 영향력 보유기업'으로 구분됐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연세의료원은 '기타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