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월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노동계 거센 반발

일본 노동시장이 고령화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민간에서는 정년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간외근로(잔업)를 최대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노동기준 감독서(노동청)의 근로 감독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 지도를 통해 잔업을 월 45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했던 이전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노동기준 감독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월 100시간 미만까지 잔업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에도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 잔업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일본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노사가 '36협정'(사부로쿠협정)으로 부르는 시간외노동 협정을 맺으면 월 45시간, 특별 협정에 합의하면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까지 잔업 근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근무 45시간이란 제한을 푸는 것은 일률적인 잔업시간 제한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영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그 배경에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노동시간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형근로시간제도 검토중인 걸로 전해졌다.

단 일본 당국은 초과근무 연장과 관련, 노동계의 과로 우려를 고려해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보장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따지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영계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오노기제약은 2027회계연도부터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상 직원들도 1년 단위로 정규직 고용을 갱신하기로 했다. 고용 여부는 매년 인사 평가 면담을 통해 결정한다. 실질적인 정년 폐지 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연령보다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숙련 인력을 활용해 인력난에 대응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다. 다이와하우스공업은 지난해 직원이 희망할 경우 기존 65세 정년에 더해 67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홈센터 업체 카인즈도 올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칼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전문지식과 숙련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기존 처우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이치라이프자산운용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고정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후생노동성은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