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 두 곳 중 한 곳 꼴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211개사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0%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중 75.7%가 긍정적일 것이라 답했다. 또 노조전임자가 줄어들 것이라 내다보는 기업도 7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감을 보였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쪽이 65.5%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임오프제가 연착륙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은 노조의 위법적인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