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 연구소에서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대중영합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내놓은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은 경제적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산물이다"며 "한국의 재분배 정책은 좌파 정권의 이념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만든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재분배 정책이 왜 채택됐는가를 검토한 보고서로 국제적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적 원인보다는 정치적 영향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정책 확대는 한국경제를 퇴보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 이념 확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고서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시장의 역동성을 통한 혁신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후생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으로 소득재분배정책, 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재정 팽창적이고 재분배적인 정책 일반을 꼽았고, 특히 친서민 정책, 공적연금, 공공주택, 무상보육 및 의료 확대 정책, 농업 보조금 등도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만들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을 대중영합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