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업과 기업 간 적용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세했다.
지식경제부가 민간 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옆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최중경 장관은 홍준표 위원 손을 들어줬다. 이익공유제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중경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는 경영학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와 노동자간 개념이다"며 "오늘 홍준표 의원이 설명한 개념이 맞고, 현실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아무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어느 대기업이 적절한 이윤 설정을 하겠냐"며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내세워 중소기업을 위하는 냥 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또 정 위원장이 설명한 애플과 도요타의 사례에 대해 "애플은 플랫폼만 설정, 시장을 개설한 대가로 30%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도요타는 이익공유제가 아닌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 대기업 93개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 서민특위에서 제안한 납품단가협상권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 도입해도 중소기업에게는 혁명이 올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눠 주자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라며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하듯이 협력업체에게도 자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