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 온실가스 배출량 3%↓
오는 2016년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47%까지 높아지고 시내버스 평균운행속도도 20% 빨라진다. 이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5%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도 3% 감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현재 40.9%(2008년 기준)에서 47%까지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 강화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대중교통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유형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실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전용신호기 설치 등 신호체계를 개편해 시내버스의 평균운행속도를 20% 높이기로 했다. 2009년말 현재 시내버스의 평균운행속도는 22.5km/h였다.
아울러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과 함께 타기(Car Pool)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나아가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와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 자동차 운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확충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은 물론 간선버스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장과 군수는 올 연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