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첫 도어스테핑… '수사의 정치화' 청산 의지
"1호 구속영장 발부 사건, 현재 인력으로 수사 가능"… 법조계 "보여주기식보다 조직 정비로 내실 갖춰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첫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수청 일각에선 '1호' 사건이라고 내세우는 데 주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조계에서도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당장 부족한 인력과 체계를 갖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전날 대마 약 2.5㎏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사례다. 수사팀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공소청의 청구를 거쳐 인천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중수청의 첫 구속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 '1호' 사건이라고 부르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시각도 있다. 실제 이 사건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진행됐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임명안 재가를 거쳐 16일 처음 출근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첫 구속영장 발부사건이 나온 데 대해 "현재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현장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1호' 사건에 목매지 말고 인력충원과 함께 일선 수사팀이 겪는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시설·전산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력을 얼마나 충원했는지뿐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업무가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하고 시설과 전산망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수사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여건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정원보다 974명 부족하다.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제때 배치해 사건처리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550명 읽는 중
김 청장은 꾸준히 조기안착을 강조했다. 출근 첫날 '조기안착전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19일 첫 도어스테핑에서도 "빠른 시간 내 중수청을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고 그러려면 중수청은 조기안착해야 한다. 걱정하지 않도록 제자리를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중수청은 공정성·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좀더 나가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권익보호는 우리 중수청의 근본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본방침을 토대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또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책임수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기소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겠단 것"이라며 "자세한 건 앞으로 매뉴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