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탄소배출권 기업부담 최소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18개 석유화학업체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석유화학업계는 최 장관에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조기에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부담이 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또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스프가 현금지원을 받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이 10년 전부터 위기설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업계는 대형화와 소품종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석유화학이 지속적인 캐시 카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양적 규모 확대보다 석유화학단지 구조 고도화, 신수종 품목 발굴을 위한 R&D 추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에 대해선 "시장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업계에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석유화학업계가 직접 동반성장위원회를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범식 석유화학협회장(호남석유화학(80,100원 ▲1,200 +1.52%)대표)은 과거 EO(Ethylene Oxide)를 활용한 정밀화학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 쉘이나 바스프 등 외국대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선점해 산업발전이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장관과 참석 CEO들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생산효율성 높은 석유화학단지 조성 △핵심 전략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 △수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확대 등의 '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울산과 여수 등 국내 석유화학단지에 최대 52km의 '공동배관망(Pipe-Highway)'을 설치, 석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원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총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비 명목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