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한·미 FTA' 새로운 성장엔진

[경제 2.0]'한·미 FTA' 새로운 성장엔진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 통상실장
2011.10.17 08:10

 우리나라 무역업계에 2011년은 남다르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땅덩어리만 고려하면 세계 109위. 이런 작은 나라가 무역규모 순위는 한자릿수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수출만 놓고 보면 더욱 눈부신 발자취를 보여준다. 1948년 수출액은 2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1964년엔 1억달러 수출 고지에 올라서는 감격을 누렸다.

 지난해와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순위가 7위에 올라 무역강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100위권 밖의 수출국가가 반세기 만에 '수출 G7'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만든 기적 중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사에 남을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대국이 되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또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등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마다 무역은 이를 극복하게 해줬다.

 특히 이 대목은 경제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은 '무역 1조달러 클럽' 진입을 앞두고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개도국 시장에선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EU는 재정위기의 파고가 그리스에서 여타 국가로 번지면서 줄줄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리더 중 하나이자 EU내 3대 경제강국인 이탈리아도 신용등급 하락의 파고에 휩쓸린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도 초유의 신용등급 하락에 이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더블딥(Double Dip·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전선에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품질보다 가격적인 매력에 보다 이끌린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것이 경제활동의 최대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FTA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날개를 다는 단초가 돼 미국과 유럽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으로 다가서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무역업계는 '한·미 FTA' 발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역 1조클럽' 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 제2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길목에 '한·미 FTA'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업계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의회가 신속히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최초 타결 이후 재협상이라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 화답만이 남은 상황이다.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단순히 우리 수출시장이 넓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타 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한국 무역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위기 탈출에 구원투수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는 우리를 롤모델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개도국에도 희망을 안겨주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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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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