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7일째] 낙하산 인사 심각·전현직 임직원 횡령 혐의도 적발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에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산 강서구 소재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올 2월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세월호가 객실을 증설할 당시 도면 검사와 선박 복원성 시험, 선상 경사도 시험 등을 모두 '정상 통과' 시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선급의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 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가 여객선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 회사다.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6월 설립됐다.
매년 실시되는 여객선 정기 중간 검사에서 구난시설, 조타시설 등 200 여개 항목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모든 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참사로 당시 검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안전 검사 의혹 배경엔 퇴직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선급 임원 자리를 차지해 검사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낙하산 인사로 정부 제재를 방어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영기 현 회장은 한국선급 내부 직원으로 처음 승진한 사례지만 역대 대표이사 10명 중 8명은 해수부 출신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도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간부들이 수천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했고 홍콩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발표 당시 해경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경이 관련 사건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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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해수부 유관기관인 한국선급의 비위가 알려지는 경우 해수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해수부 독립 외청인 해경이 수사결과를 비공개에 부쳤다는 예기도 흘러 나왔다. 한국선급에는 경무관 출신 해경 퇴직간부도 근무 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많아 공무원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정작 중요한 검사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에 한국선급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