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개념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2주 후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골드카드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드카드는 기존 영주권(그린카드)의 프리미엄 버전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곧 폐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속보로 전해지며,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1990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후, 2022년 3월 미 의회에서 정식 법안으로 재정된 영주권 취득 방법 중 하나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국이 승인한 사업체에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0명을 신규 채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 투자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다섯 번째로 많은 신청자가 투자이민을 진행 중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EB-5 Magazine 주최 미국투자이민 컨퍼런스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을 두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모스이민컨설팅의 이병인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하원과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전면 폐지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이민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현재 2027년 9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이며,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쉽게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투자이민 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투자이민 자체의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국의 투자이민 비용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투자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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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향후 투자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