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반도체 관세 불투명" 예의주시 목소리도
정부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담은 한미 통상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면서 업계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긴장감은 이어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달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반도체와 관련해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반기는 조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불리한 처우를 막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기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돼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반도체는 그동안 무관세였고 '관세사태'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확실성이었던 만큼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혜국이란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문구상으로 봤을 때 주요국 경쟁사들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면서도 "아직 품목관세에 대해 어느 나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니 예의주시는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팩트시트에 (반도체와 관련해) 나온 내용은 새로운 건 없었고 기존 논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전혀 정해진 게 없는 등 앞으로 여전히 반도체 관세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키워서 협상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