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예측 가능성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의결된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법을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도체, 조선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MOU(업무협약)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특별법의 차질없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