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국회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청했다.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4개 기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공세가 심화하고 각국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동 건의문 발표는) 국내 생산기반 붕괴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 간 첫 공동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이 세제 혜택,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약화,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4개 단체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올해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련 사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되면 국내 전기차 생산이 확대돼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앞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안정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생산기반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