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감사원 사전컨설팅'→공공주택 3936세대 착공 물꼬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있던 수도권 등 공공주택 6개 지역, 3936세대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들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사전컨설팅 신청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이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택지 조성·보상 등 사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약 30% 올라(건설공사비지수 103.8→135.2)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웠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인지하고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협약서에 물가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있어 발주기관은 감사 부담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발주기관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던 사전컨설팅의 문을 대한상의 등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에도 개방하면서 기회가 생겼다.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9일 만에 6곳 모두 '사업비 재산정 가능' 의견을 회신했다. 협약서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고 정부가 이미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협약을 해지하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주택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발주할 때보다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 절차로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협약 당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했다"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대한상의가 창구가 돼준 덕에 감사원 판단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감사원과 민간이 함께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 가운데 공공기관과 계약·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으로 지체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판단을 구하고 지역상의에도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